충청북도가 수집·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일반 행정정보와 달리 이용 및 제공에 엄격한 제한이 있는 정보입니다. [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]제10조(이용 및 제공의 제한)는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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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다른 법률에
의해 보유기관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보유기관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
경우
• 아래의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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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또는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
-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당해 처리정보를
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
-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해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
경우
-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해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
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
-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로
놓여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
경우로써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된다고 인정되는 경우
-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
-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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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충청북도가 위 법령 및 기타 개별법에 근거하여 통상적으로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개인정보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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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개인정보 파일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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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제공 기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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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근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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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주요항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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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주기 |
| 지적전산자료 |
공공기관 등 |
지적법 제 15조 |
토지소재, 지번, 지목 등 |
수시 |
| 자동차전산자료 |
국민건강보험 공당 등 |
자동차 관리법 제 69조
제 2항 |
자동차등록 변동
전산자료 |
월 1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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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우리 도는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있어 관계법령을 엄수하여 부당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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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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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• 열람청구 절차([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]의
경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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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• 다음사항은 법 제13조
규정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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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가.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당해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|
- 조세의
부과·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
- 학력·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, 자격의 검사, 보상금·급부금의
산정 등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
- 다른 법률에 의한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
- 토지 및 주택 등에 관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|
| 나. 개인의 생명·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재산과 기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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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- 정정 청구의 범위 |
*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정보의 정정
* 특정항목에 해당사실이 없는 내용에 대한 삭제 |
| - 정정 청구의 절차([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]의 경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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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|
[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] 제12조(처리정보의 열람) 제1항 및 제14 조제1항(처리정보의 정정)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※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링크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|
| http://www.moleg.go.kr/link_page.php?top=4&left=4&sub=1/00/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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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※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 : 043-220-2321∼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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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북도 국제통상과 박종은 박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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